👉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👈🏼
💸소상공인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지원
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 환급 지원
자격 조건
1.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2.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
3.업종 별 연매출액기준 한도 차등
✅ 신청 방법
첫째,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EDI 시스템 또는 정부24 플랫폼을 통해 가능합니다.
사업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며, 로그인 후 ‘고용보험료 지원 신청’ 메뉴를 선택합니다. 신청서 작성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, 근로자 고용계약서, 최근 3개월분 고용보험 납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. 작성 후 전자서명으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
둘째,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 고용복지과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신청자는 구비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내하며,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. 현장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춘 지원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.
셋째,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청도 지원됩니다.
고용보험 공식 앱을 설치한 뒤, 로그인 후 ‘지원금 신청’ 메뉴에서 사업장 정보를 선택합니다. 간단한 입력과 사진 촬영 업로드 기능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,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 신청은 특히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
✅ 대상 조건
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「고용보험법」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, 전년도 연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. 또한, 고용보험료 체납 이력이 없고, 해당 근로자의 고용계약이 3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.
다만, 사행성 업종, 유흥·향락업, 불법 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휴·폐업 상태인 사업장, 고용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지원 여부는 제출 서류와 국세·지방세 및 4대 보험 납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됩니다.
| 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|---|---|---|
| 유형 1 | 근로자 1인 이상, 연 매출 5억 이하 | 월 고용보험료의 50% 지원 |
| 유형 2 | 근로자 5인 이상, 연 매출 10억 이하 | 월 고용보험료의 30% 지원 |
| 유형 3 | 청년·고령 근로자 고용 사업장 | 월 고용보험료의 60% 지원 |
| 유형 4 | 신규 창업 1년 이내 | 월 고용보험료의 70% 지원 |
| 유형 5 | 농어촌 지역 사업장 | 월 고용보험료의 80% 지원 |
✅ 지급 금액
고용보험료 지원 금액은 사업장 규모, 근로자 수, 업종 특성, 고용형태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예를 들어, 근로자 3명인 소상공인이 월 30만 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, 50% 지원 비율이 적용되면 매월 15만 원을 보조받게 됩니다.
청년 또는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10~20% 추가 인상됩니다.
지원금은 매월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며, 사업자의 고용보험 납부 계좌와 동일 계좌로 입금됩니다.
지원액은 매월 재산정되어 변동될 수 있으며, 근로자 수 변화, 보험료 변동, 사업장 상태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됩니다.
| 근로자 수 | 지원 비율 | 월 최대 지원액 |
|---|---|---|
| 1~4명 | 50% | 20만 원 |
| 5~9명 | 30% | 30만 원 |
| 청년·고령자 고용 | 60% | 40만 원 |
| 신규 창업 | 70% | 50만 원 |
| 농어촌 지역 | 80% | 60만 원 |
✅ 유효기간
지원금 유효기간은 최초 승인일로부터 1년이며, 기간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재신청 시에도 기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지원금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.
만료 1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, 온라인·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연장 신청 시에는 기존 지원 실적과 사업장 운영 상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.
지원기간 중 사업장 폐업, 근로자 감소, 체납 발생 시 즉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효기간 동안 자격 유지에 주의해야 합니다.
✅ 확인 방법
신청 결과는 고용보험 EDI 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로그인 후 ‘신청 내역 조회’ 메뉴에서 결과와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모바일 앱에서는 ‘내 지원금 현황’ 메뉴를 통해 지급일, 금액, 잔여 지원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오프라인 신청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통보를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Q&A
Q1.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적이 있는데, 신청이 가능한가요?
A1.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분을 완납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 체납분을 납부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.
Q2. 청년과 고령 근로자를 동시에 고용한 경우 지원 비율이 합산되나요?
A2. 두 조건이 중복 적용되지는 않으며, 유리한 비율이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청년 1명과 고령 1명을 동시에 고용했다면 해당 비율 중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.
Q3. 중도에 근로자 수가 변동되면 지원금도 변동되나요?
A3. 네, 매월 근로자 수와 고용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액이 재산정됩니다.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고, 감소하면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✅지원절차
